특히 책임보험은 법에 의한 강제보험이므로 미가입시는 정부로부터 미납일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제도 가운데「보험료 분할납입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계약자들이 종합보험료를 일시에 목돈으로 납입할 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를 보험계약 체결시 60%, 5개월 후 40%로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분할납입기일을 지키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을 두어 그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더라도 보상을 하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는 보험료 분할납입일이 지나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진다」 는 내용의 최고를 하게 되는데 분할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가입자는 최고비용을 본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만일 유예기간 중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사고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차량도난 후 1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두는 이유는 말소등록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고, 1개월 이내에 도난 당했던 차량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가입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말소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기 전에 도난 차량이 발견되었으나 차량이 손상되었을 경우, 보험회사는 실제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원칙에 따라 도난중 자동차에 생긴 손해와 제반비용(인수자의 교통비, 운반비, 보험료, 부활등록비 등)을 보험가입액 한도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도난차량을 경찰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도난 차량이 회수된 경우에는 보험금으로 수령할 것인지 아니면 차량으로 회수할 것인지 여부를 보험가입자가 결정할 수 있다.

동승자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법원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대가를 받지않고 호의로 타인을 탑승케 한 경우는 대가를 받고 타인을 탑승케 한 경우와는 달리 동승자도 운행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향유하거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인 "형평의 원칙"에 따라 사고를 낸 운전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자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서 자동차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100% 가능하나 동승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나 운전자와 서로 합의하여 동승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최고 50%까지 동승자에 대한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법원에서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줄 알면서도 같이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에는 동승자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는 등 동승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이처럼 자가용 승용차가 파손, 수리를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빌려 사용한 경우에는 피해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 대여 비용(렌터카 비용)의 80%를 가해자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자동차를 빌려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차종 대여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 명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다만 자동차를 빌리는데 든 비용이나 차를 빌리지 않은 경우에 지급 되는 교통비의 인정기간은 30일 이내이다.

그러나 대차료는 피해차량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 비율만큼 공제된 금액을 보상받기 때문에 자기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대차료를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대차료는 정비공장에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차가 출고된 날까 지의 기간 전부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수리에 소요된 기간에만 지급되며 부품조달 기간과 수리가 지연되어 연장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기 위하여 운전자 연령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거나 사업용으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출·퇴근용으로 차량용도를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사고시 보험보상을 받지 못한다.

예를들어 운전할 수 있는 20세 딸과 19세 아들을 두고 있는 50대 부모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전연령 운전가능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만 26세 이상 운전가능 상품」에 보험가입을 했다가 19세 아들이나 20세 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전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만나이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보험회사에 알려야 사고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가까운 곳에 육교, 지하도,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교 밑이나 지하도 위를 버젓이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최고 100%까지의 과실이 인정된다.또한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차도로 내려와 택시를 잡다가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도 택시를 인도에서 잡지 않고 차도에서 잡았기 때문에 보상금 가운데 최고 50%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보상할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고 장례비, 위자료와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수익액을 보상하며, 부상시에는 치료비, 위자료와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휴업손해와 기타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금중 과실비율 만큼을 공제한다.

그러나 사망사고의 경우, 장례비용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를 적용하더라도 과실상계 후의 보상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더라도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다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전액 지급한다.

이 법에 따르면「정부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상한도 내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

보상 내용은 사망의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보상액이 다소 미흡하여 97년 8월1일 이후 사고분부터는 사망의 경우 최고 6,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상향조정 된다.

한편 이러한 보장사업 업무는 정부의 위탁에 의하여 동부화재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뺑소니차량, 도난차량, 책입보험 미가입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부상 및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으로 인한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등의 서류를 갖춰 동부화재의 관할지점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가족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승용차 가격이 1천만원일 경우 선택한 자기 부담금이 5만원이면 차량보험료가 33만원이나 자기 부담금이 30만원일 때에는 26만원으로 7만원이 저렴해진다.즉, 자기 부담금이 클수록 보험료는 그만큼 저렴해지는 반면 사고시 가입자의 부담은 많아지게 된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운전이나 방어운전 등으로 자신의 차량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의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소액 보험금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비용낭비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만원 미만의 차량손해를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사고 조사 및 보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 하게 되고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서류준비 등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이러한 부대 비용의 증가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액 사고 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자기부담금제도다.

예를들어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안내서가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되기 때문에 주소가 바뀌었을 때에는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아 납입기일을 놓치거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기도 한다.

또한 차량종류, 용도 및 구조 등 보험계약 당시 보험회사에 알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 승인을 받은 후 운 행해야 사고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거나 차량종류, 용도, 구조 등이 변 경된 때에는 즉시 보험회사에 변경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에서 과실을 판단할 때에는 비록 뒷차량일지라도 진로변경 신호를 하며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보상시에도 뒷차량에 기본적으로 30% 정도의 책임을 묻게 된다.

그러므로 주위의 차량이 진로변경 신호를 하며 끼어들기를 하려 할 때에는 너그러운 양보심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 사고예방의 지름길이다.

그러나 끼어들기 금지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의 책임은 끼어든 차량이 100% 지게 되므로 금지 지역에서의 차선 변경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