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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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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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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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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유발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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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안에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건물
부담금 산출액 :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 x 단위부담금(1㎡당 350원)
(연간세액) x 교통유발계수(0.24-5.46)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6조, 제18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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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개선
비용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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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부담금 산출액 :
대당기본부과금액(20,250)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 x 부과금산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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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동시행령 제4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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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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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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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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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 덤프트럭(HS8704.10)0%
- 특수용도차량(예:구난차, 소방차, 기중기차,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도로청소차, 살포차, 이동공작차, 이동방송차)
▷부품 : CIF 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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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HS 8701)
대중수송용 승합자동차(HS 8702)
승용자동차/기타차량(HS 8703)
화물자동차(HS 8704)
특수용도차량(HS 8705)
부품(섀시, 차체, 부분품)(HS 8706~8708) |
8%
10%
8%
10%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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