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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 세제와법규
>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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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기준 |
|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②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사고를 야기한 경우 ③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④ 타인에게 운전면허를 대여한 경우 ⑤ 신체적/정신적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⑥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이 1년 경과한 경우 ⑦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⑧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 취득한 경우 ⑨ 행정처분 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⑩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행위를 한 경우 ⑪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탈취한 경우 ⑫ 운전면허시험을 대리 응시한 경우 ⑬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구속된 경우 ⑭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취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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